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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의 사업

인도에서의 사업

인도에서의 사업과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많은 것이 논의되고, 말해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 관료주의, 그리고 때때로 세금 관리를 다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던 아니면 단순하게 높은 관리비가 드는 것이던 간에 인도는 항상 어떤 투자자에게도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 인도인이건 외국인이건

이 글의 목적은 주로 실질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어떻게 사업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진입 전략

제가 알게 된 것들 중 하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소문에 근거하여 시장 진입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사업체의 유형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제시하며, 각 선택은 서로 다른 의미와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인도에서 회사(역시 다양한 옵션을 가진)를 설립하거나, 비법인 사업체로 파트너십(유한 책임이든 무한 책임이든)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는 ‘획일화’ 접근법을 취할 수 없는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시간은 진출 기업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다양한 옵션의 법률과 조화시키는 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옵션과 관련된 실질적 측면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제3자 자본이나 공공 자본을 조성하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은 기업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조세 효율성이 더 중요한 현금 창출 사업에는 파트너십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 결정은 기업에서 실행하는 현금 생성 사업(외부 자본을 조달할 목적이 없는)이, 일정 기간 동안에 과징금-추가 20%의 세금납부, 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는 법인체들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금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사업 목표와 운영비 측면에서도 최적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인도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사업 과정을 상당히 간편화 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구조

인도에서 수행하는 사업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업 자금을 조달 받는 방식입니다. 상당한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모든 외환 거래를 감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선택된 금융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수단은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수단은 규제적인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가 운영하는 산업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험기반-척도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 부문

자본과 해외 부채의 적절한 조합을 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반환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자본이 현금 경화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자본 유입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해외 부채는 총 자본의 4배까지 도달할 수 있고 부채의 상환은 세금이나 사전 승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 은행의 효율적인 채무 자금 조달도 특정한 측면에서는 그 과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업 부문

이 부문은 전형적으로 운용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외 모자본 대신에 공급자 신용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

제휴 구조는 자본의 본국 반환뿐만 아니라 조달까지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뱅킹

인도에서는 모든 은행 업무가 인도 중앙 은행(RBI)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은행들은 은행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았지만, 이것이 또한 일상적 거래를 위한 방대한 서류 작업을 야기했다는 관련 보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부분은 간단한 국제 은행 거래를 시작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안은 전형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래를 위해 며칠 더 예산을 책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국적 은행과 다도시 로컬 은행이 있는 두개의 은행 계좌를 유지하는 것도 은행 업무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금 및 규제 준수

인도는 여전히 연간 예산에서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아주 낮은 비율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겹쳤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 징수 증대와 엄격한 세금 규정 준수의 보장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무서를 공격적이라 인식하는 결과를 불가피하게 초래했습니다.

변함 없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을 위해 세금 자문에 의존합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개인적인 관계나 낮은 대금을 기준으로 관련 분야의 경험이 적은 전문가들과 일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복잡성은 인도의 조세와 규제 시스템의 각 측면 자체를 다루게 만듭니다.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지원하는 자문 회사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재 및 미래에 부상할 문제들을 더 잘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소유 기업과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규제는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을 상대한 경험이 없는 자문은 인도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러한 조직을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러한 투자자들은 ‘인도는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확정 과세 포지션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정부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부 부처와 관련된 대부분의 세금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 규칙에 대한 권한(AAR)
인도에서 착수하거나 시행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세금 포지션을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비거주인이 접근할 수 있는 당국.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세금 문제에 대해 매우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비거주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고급 가격 협정(APA)
이는 이전 가격 문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래를 하는 기업은 APA당국에 접근하여 국제 거래에 대한 적절한 기간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방적(당사자의 국가를 포함하지 않음), 두 개의 국가(인도와 그 외 다른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인도와 그 외 2개 이상의 국가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특히 다른 나라의 당국들이 참여할 때, 이 과정은 APA메커니즘을 사용한 회사들에 의해 매우 유용하고 투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국 출장자들

특히 복잡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 수입 업자, 외국인 전문가 또는 기술자를 초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외국인들이 인도에 와서 일하고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도의 전반적인 기반 시설 상황은 특히 대도시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에 일하러 오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거주 경험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법과 이민법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는 인도에 외국인 출장자들을 출장 보내는 방법과 채택될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출장자들은 고용인 단체가 보통 부담하는 높은 세금 비용과 의무적인 사회 보장 기부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는 이러한 국가들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이중 세금을 없애는 다양한 국가들의 이중 과세 방지 협정과 사회 보장 기부금을 최적화하는 총체화 협정에 대한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대한 지식은 기업들이 해외 출장자에 대한 비용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민 법에 따라 외국인들을 등록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이는 필요한 광범위한 서류 작업과 당국과의 개인적인 상호 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도의 도시들, 특히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이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정부는 관료주의의 폐혜에서 비롯된 병목현상 및 관료주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주요 해결책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세금, 기업 법, 외환 관련 문제 등에 대한 거의 모든 규정 준수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회계 감사관 및 고문들과 자유롭게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제시된 조합 예산에 전자 어세스먼트를 도입한 것은 세무 당국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줄이기 위한 큰 단계였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상당히 성가신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등록과 준수 사항뿐만 아니라 정부 부서와의 대부분의 의사 소통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Invest India’와 ‘Make in India’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기업체 설립이나 공장 설치를 위한 단일창구 허가를 획득할 강력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이는 이러한 권한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제조 공장 설립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관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도입 과정에서 분명한 개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연이은 정부들은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을 완화할 필요성을 깨달았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사업 실행 용이성에 대한 세계 은행 지수를 더 높이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때까지 인도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귀사의 경험에 몇가지 측면들을 공유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항상 거기 있을 것입니다.

Nitin Garg      

Nitin Garg는 Coinmen Consultants LLP의 파트너 겸 공동 창립자입니다.